저희 회사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과거 사업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메가파워코리아 한국 법인에서는 해외 복권에 내용을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은 정식적으로 발행된 해외 복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았기에 국내 법률를 따라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형법 248조 1항, 2항를 포함한다.)

이에따라 많은 언론사에서 복사식 언론 기사를 내보내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문 내용에는 3항 수취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에서 정식으로 발행되는 해외 복권의 구매 의지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수취인을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내용에도 3항 수취인 처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복권을 직접 구매는 이젠 불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현지에 구매 대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당첨금 관련하여 얘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도 대리구매의 복권을 당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당첨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내용 확인 후 기사화 하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아래>